환경부]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 본격 추진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5-08 13:00]
- "환경보건 원년" 맞아 어린이 건강보호에 중심을 둔 환경보건정책을 금년부터 본격 가동, 어린이 등 미래세대 환경권 보호

어린이 놀이터 중금속, 유해물질 오염실태를 조사, 안전관리지침 마련
- 장난감, 완구, 학생용품 등에 프탈레이트 가소제, 중금속함유 페인트 사용제한·금지 추진 
- 영유아 이용 민간 보육시설, 학원, PC방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으로 신규 포함
-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기업, 시설관리인, 어린이, 부모, 교사 등 모든 관계인의"행동지침"제정 및 어린이 눈높이"유해도 표시제도"마련
- 건전지, 온도계, 치과용 아말감 등 실태조사를 통해 수입·제조 금지 및 대체제 사용 추진

환경부는 "미래세대의 주역"이자 미래 국가경쟁력의 근간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놀고, 먹고, 배우고, 자랄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간 어린이 생활공간 오염, 어린이용 제품의 유해물질 함유,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 증가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토피, 천식 등의 환경성 질환이 민감계층인 어린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유아의 23%가 천식과 아토피를 앓고 있으며, 아토피의 경우, 지난 30년간 2∼3배, 천식은 5배이상 증가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천식의 경우 년간 4.1조원)하고 있다.

어린이는 단위체중 당 먹고, 마시고, 숨쉬는 대사량이 성인보다 50%이상 큰 반면, 신경·호흡·생식기관 발달이 불완전하고, 손에 잡히는 것을 입으로 가져가는 행동특성 등으로 인해 유해물질에 무의식중에 노출될 수 있어 특별한 대책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환경부는 금년에 환경보건정책 중장기 로드맵으로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06.2)하고, "환경보건 원년"으로 선언한데 이어, 환경오염과 화학물질 노출에 가장 민감한 어린이 건강보호에 중점을 둔 ①놀이터 등 어린이 생활환경 안전 확보 ②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위해성 관리 ③학교 등 실내공간 공기질 개선 ④어린이 교육·홍보 강화 ⑤어린이 체내 수은중독 방지 ⑥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감시체계 구축 등 입체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 어린이 환경건강 대책의 주요 내용

① 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 공간의 환경안전 확보
그간 어린이 놀이터는 놀이시설 설치시에 페인트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을 사용하는 등 납, 카드뮴 등 각종 중금속과 발암물질인 벤젠 등 화학물질, 기생충 알 등에 오염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옴에 따라. 금년에는 우선 도시, 산업단지 지역의 어린이 놀이터 10여 곳을 선정, 놀이터 토양(모래 등) 및 목재·철골·플라스틱 놀이기구에 대한 중금속 및 유해화학물질(12종)에 대한 조사를 실시, 조사결과를 토대로 놀이터에서의 페인트, 목재방부제, 농약사용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놀이터 시설 환경안전관리지침" 제정한다.

내년부터는 스쿨 존(School zone), 학원, 보육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 전반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 실태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② 장난감 등 유해제품으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
그간 칼라풍선, 아기물티슈, 어린이 옷·매트 등 어린이용품에서 암 발생 및 생식능력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중금속 등이 검출되어 문제가 되어왔다.

어린이용품의 유해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와 함께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물질 피해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소비자단체 등에서 시민신고 등을 바탕으로 유해물질 함유 의심제품을 찾아 환경부에 알려주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위해도를 신속히 평가하여 사용제한·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된다.

금년 2월, 어린이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사용하거나 노출되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석면(백석면 제외), 브롬화합물 등 4종을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고시한데 이어,

※ 백석면은 사용실태 조사 등 사용규제를 위한 연구용역 사업 실시

금년에는 우선, 소비자단체에서 통보해온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접착제, 일부 장난감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내분비계장애물질(환경호르몬)로 의심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사용하는 삑삑이 등 물놀이 완구, 지우개 등 학생용품과 수영튜브 등 생활용품에 대해 프탈레이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를 추진한다.

또한, 원목입체 퍼즐 등 장난감, 놀이기구, 필통 등 학용품에 칠해진 페인트에 함유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위해성이 입증될 경우에는 사용제한·금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암성, 생식독성이 우려되는 가정용 살충제, 방향제 등 가정용 biocide제품(28종)과 생활용품에 함유된 발암물질인 벤젠 등 유해물질(46종)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조사를 실시한다.

③ 보육시설 등 어린이 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강화
실내공기질 관리가 국·공립 보육시설과 대규모시설 위주로 추진됨으로 인해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온 영·유아(0∼4세) 등이 이용하는 민간 보육시설과 소규모 시설을 신규 관리한다.

금년 말까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을 개정, 민간 보육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하고, 대상시설의 적용기준도 강화한다.

또한,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PC방 등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실내공기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관련업계와 자발적협약을 체결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새롭게 마련한다.

④ 어린이 환경건강 교육 및 홍보 강화
어린이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 자신은 물론, 어린이 건강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어린이 시설관리인, 부모·교사 등 모든 관계인의 "행동지침"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유해물질을 함유한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은 위해성을 어린이가 친숙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 눈높이에서 유해도를 분류, 표시하는 일종의 "심볼(Symbol)마크"를 이용한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어린이 시설 및 제품중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물질은 독성과 노출자료 등을 DB화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일명 "TEACH 프로그램"도 도입·운영할 계획이다.

※ TEACH(Toxicity and Exposure Assessment for Children's Health):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유해물질(18종)의 독성 및 노출평가 자료를 수집·DB화하여 일반인에 제공하는 프로그램

지자체, 시민단체와 함께 어린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체험관"을 설치·운영하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일선 학교에 배포하는 등 "좋은 공기질(Good Air)" 홍보 프로그램도 개발·운영한다.

⑤ 어린이 등 민감계층 체내 수은중독 방지대책 추진
지난해 국민혈중 중금속 조사결과 미국이나 독일보다 5∼8배 높게 나타난 수은(4.34㎍/ℓ)에 대한 성인보다 영향이 큰 유아와 어린이의 체내 수은농도 저감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수은 함유 주요제품인 형광등, 건전지, 온도계 등 계측기, 치과용 아말감 등의 사용·유통·폐기실태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입·제조 금지 등을 추진한다.

어패류중 수은축적량을 주요 하천별로 조사하여 어린이 등 민감계층의 "일일 최대허용 섭취량 권고기준"을 마련, 제공한다.

⑥ 어린이 환경성 질환 조사·감시체계 구축
환경오염과 질환 발생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질환의 발생실태와 추이를 파악하고 이를 상시 조사·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Surveillance) 구축을 위해, 산모와 영·유아의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영유아 1,000여명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노출과 출생결함(기형 등), 발달장애(자폐 등) 등과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를 금년부터 착수한다.

병원기반의 환경성 질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내년부터 전국에 권역별로 국공립 및 민간병원 5∼8개소를 아토피, 천식, 출생결함, 소아암, 발달장애 등 주요 환경성 질환 조사·연구센타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생활환경중 전자파로 인한 어린이 인지, 학습능력 등에의 영향 등도 새로이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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